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명문화해 사업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토록 했으나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하반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