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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대의 반박 문자메시지에 대한 진실 설명
작성자 청산위원회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98021

1213입대의 반박 문자메시지에 대한 진실 설명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산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입대의는 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거나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합을 중상모략하고 있는데 입대측의 언어가 논리가 부족하고 거칠어지는 것은 그들의 처지가 궁색함을 의미합니다.


하자소송의 성격 등에 관해서는 문자메지시 문건 홈피 공지사항 등 다채널을 통해 수 차례 밝혔습니다. 법무 입대의도 법인 황해에서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데 동의하고서도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기에 적법한 법률적 검토와 근거에 의해 부득이 지난 124일자 문건을 발송하였고 그 후 입대의 반박 문자메시지가 매우 황당하기에 그에 대한 답만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한편 청산위가 보낸 문건에 협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께도 협박이 아니고 법리적 검토를 마친 사실에 근거한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

조합하자소송의 판결금은 준공 전 하자 준공 후 하자 무단설계변경 등이 있는데 번과 (준공 전·후 하자)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해당 하자에 대한 판결금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 무단설계변경 등 하자에 대한 청구는 조합이 시공사에 대하여 갖는 도급계약 상 하자담보추급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권리는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조합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판결금은 조합에 귀속되고 그 처분권한 역시 조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번의 승소금배분은 추후 청산위원회나 조합원 과반수 서면결의를 득하여 입대의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과 청산업무의 증가에 따른 각종 비용들과 더불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예고한 패널티는 청산위원회 또는 조합원(서면 등)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막질러 반박하는 입대의가 무엇을 한다는지 안타깝습니다.

둘째 : 청산 요건 등은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음

입대의가 조합청산을 운운할 자격도 없지만 조합 청산 요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제넘게 시비하는데 미안하지만 청산위는 이미 오래 전에 문건을 토해 소송 및 세금 부담에 가름할 200억 원 정도를 입대의가 법적으로 담보하면 그 즉시 청산에 준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대답이 없고 양측법무법인 간 맞장토론도 입대의에서 일자 등을 정하여 역제안하라고 했지만 무반응 상태입니다.

셋째 :

그동안 침묵했지만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 마침내 충고의 말씀드립니다. 임기 만료가 다 되어가는 입대의는 불필요한 일 참여보다 아파트 관리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름다운 조경의 지속적인 관리 소홀(일예:일본식정원 고산수식정원 선 고쳐 긋기 오랫동안 방치)와 주차관제 시스템 오작동이 장시간 문제인데도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시국에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나 기타 수익금을 과분한 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와 같은 불요불급한 것에 쉽게 사용하여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최대한 절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원들께서는 입대의의 흑색선전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모쪼록 입대의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하시어 소송비용의 이중부담에서 벗어나시기 바라며 세모와 새해에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3. 12. 14 

고덕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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