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팩트에 근거한 바른 안내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십니까?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입니다.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다망한 가운데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무쪼록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잘 계획하시기 바라오며 연말연시에 만복과 행운이 깃드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내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이미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조합원은 입대의 하자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 입대의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입대의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지출은 물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조세 면탈기간 5년이 도과하더라도 청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입대의 소송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에게 철회서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철회에 협조해주셨으나 아직도 다수 조합원들이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이기에 조합청산위는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팩트임을 말씀드리오니 명심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합하자소송 대상에는 공통 항목 외에 조합만이 승소할 수 있는 하자항목(무단설계변경, 도급계약상 마감기준위반 등)이 있는데, 이 건은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아니고 조합(청산위)의 권리이며 처분권 또한 조합(청산위)의 권리이므로 추후 적법 절차를 거치겠지만, 입대의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입대의 하자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지출한 각종 비용과 청산지연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조합은 입대의 소송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셋째, 조합은 조만간 몇 가지 분담금, 법인세 등을 일부 환급받을 예정인데, 그 분배 절차에서 해당 조합원들은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신 조합원 여러분!

현재 모든 조합원은 이미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하자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입대의 하자소송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2중으로 부담하거나 위와 같은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조합청산위에 철회서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자소송관련 유튜브 주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jhvQaCEV4NU 

2023. 12. 04 

고덕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청산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