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 조합원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일간지를 통해 기사화된 당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행정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시고 우려하시는 전화를 많이 받아 긴급히 공지사항을 통하여 조합의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 두겠습니다.

배경

당 조합은 2003년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접비법"이 발효되고 경과규정 부칙6852호 제9조(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을 갗추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위 규정에 의하여 당시에 2003년10월28일 강동구청에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을 득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 현황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등등 산적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꼼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2월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는 법률9444호 구역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2009년 8월 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8월 7일 이전에 추진위원위원회설립승인을 받은 당 조합은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2009.2.6)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 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 의 규정을 달리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조합에서는 조합인가 무효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후 당 조합의 변호사, 법무사와 더불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 할 것이며 인허가 기관인 강동구청과도 유기적인 협의를 하여 다시 진행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조합에 구체적인 의견제시나 요청도 없이 상가 소유자 일부가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여부의 최고서를 받은 후 전체 소유자의 염원인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동은 온당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당 조합은 흔들리지 않고 사업의 진행을 순조롭게 할 것이며 법률 검토와 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당 조합에서 보조 참석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