送舊迎新의 의미를 새기면서 송년 및 신년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 2009년 우리 2단지 재건축이 가는 길도 함께 붙입니다. -
존경하는 고덕주공2단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 덧에 또 한 해가 저물고 다시 다가오는 한해를 바라보는 길목에 섰습니다.
송구영신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듯싶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내일을 그림그려보아야 보다 나은 또 다른 오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런 덕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인사이지만 어쩌면 진부한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시국이 어렵다보니 다사다난했던 한해라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민망스러운 그런 세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답답하시다 못해 우리 재건축이 이제는 뭐가 좀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이제는 속도를 내어야지 않는가 하면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많이 해 오시는데 본 집행부도 답답하기는 매양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덕지구정비계획가이드라인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걸 두고 언론에서 과장 보도하는 바람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불필요했던 과정을 스스로 만들고 해결한 것으로 한 과정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이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닐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이명박 정부 집권 일년이 다 되도록 이런 작은 조치조차도 가시적인 것이 하나 없는 판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일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수많은 조합장이나 위원장이 있지만 누구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 변우택 위원장은 우리 강동갑의 김충환 국회의원께 틈 날 때마다 설명하고 부탁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를 평균18층이 되도록 유도 해냈습니다. 종전의 최고 15층에서 평균 16층으로 개정하려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평균 16층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에 무의미하다고 누차 설명하고 강조한 결과 대정부질의를 통해 평균 18층으로 개정안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마침 이 면을 통해서 김충환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도대체 소고기와 촛불시위 말고는 기억 난 것이 없는 지난 일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챙기고 수습을 하느라 표시 나지 않는 노력을 했겠지만 한나라당이 진정 보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노선을 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건축에 있어서도 노무현정부 때 수많은 재건축규제로 억눌렸기 때문에 이몀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당장에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벅찼지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뒤늦게 나온 11,3대책마저 연내에 입법화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지난 11월 3일에 정부가 발표한 일부완화조치(층수, 용적률, 임대아파트의 보금자리아파트로 대체, 소형평형의무화 등)는 진전 없이 여전히 국토해양부에서 정책발표를 해 놓은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해양부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정치적 숨고르기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법안을 적극 성안하여 국회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딱하기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과 민노당은 어차피 부자위한 법 개정이라며 각종 재건축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는 터라 시장경제를 원하고 재건축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예나 지금이나 기대할 것 없는 바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회복과 빠른 재건축을 희망하며 적극 지지하고 선출해주었던 다수당 한나라당의 정책전개 의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11,3 조치 법안이 통과 되고 이어 내년 2,3월경에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 도시조례가 개정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조합원여러분!
여러분께서 내년도 진행과정을 알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가운데라도 내년도 2009년도의 우리 단지 재건축 진행과정을 예측해 드린다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① 아마도 내년 2.3월경에 11,3조치에 대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② 5,6월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조례개정을 거치게 되고
③ 그러면 8월까지 그에 맞추어 설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심의과정을 거친 후
④ 11월경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며
⑤ 2010년 1월경에 사업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은 국회와 서울시의 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연말경에 관리처분총회 및 이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편, 소식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별로 획기적이 알림소식도 없는데 등기비와 인쇄비로 천수백만원을 넘게 들이기가 어려워서 보내지 않은 바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년에는 박차!
그렇습니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한해가 되어야하는데 현재로 봐선 싹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11,3조치에 대한 법과 조례만 개정 된다면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 힘을 싫어 주시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쓴 소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사항에선 부자를 위한 법 운운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가 타도대상이 아닙니다. 부자를 원망하면 부자는 외국 나가서 돈쓰고 그러면 국내 서민은 배를 곯게 됩니다. 부자는 적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고 동반자입니다. 부자도 잘 살고, 서민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시골에 다 허물어져가는 농가주택 한 채와 주공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제가 종부세를 내는데 무슨 부자 타령입니까?
제가 2%안에 든다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는 무자년에 못 다한 과업 능히 이루시고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 누리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 세모
추진위원장 변우택 올림
|
HOME > 추진위소개> 인사말
